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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줄이고 통일 한반도의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용가능한 북한의 측량기준점 및 지적공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지적법령을 수용하면서 북한주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되 우선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관련 법제, 조직, 인력, 장비, 기술, 행정구역 등 전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조사 방안을...

#통일 #지적조사 #지적법령 #시범사업 #법적정비방안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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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통일 한반도의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용가능한 북한의 측량기준점 및 지적공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지적법령을 수용하면서 북한주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되 우선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관련 법제, 조직, 인력, 장비, 기술, 행정구역 등 전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조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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