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1909년 청일 간도협약과 1910~1945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인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945년 남북 분단과 1948년 남북 정부수립 이래 영토회복 또는 국토통일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1909년의 간도 협약의 무효를 규명함으로써 간도 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권원이 없으므로 현재의 상태는 1880년대와 마찬가지로 영유권분쟁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양측이 무효인 청일 간도 협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경조약으로 유효한 국경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논조가 핵심이었고, 이와 아울러 무효인 간도 협약을 추진한 일본의 침략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