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북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으로도 통일적이지 못하고 간단한 조문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만 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8조의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들을 저작물의 대상에서 거를 수 있고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이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