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관 일반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과의 구별, 법적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생활기반계정 활용 및 추가하여 동법 제40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 및 더 나아가 세목 설정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재정법 제4조 별표 1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요구된다. 기금 신설이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며,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설치 근거법률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포함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 23 조, 제 38 조 및 제 59 조의 해석상, 통일세의 부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독일 기본법 제 14 조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연대부가세는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통일세 입법의안과 함께, 통일세 부과로 징수된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일세관리 특별 회계법이 동시에 발의되었다. 독일은 연대부가세의 부과로 징수된 세금을 동서독 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통일세 입법의안과 연대부가세의 법적 쟁점 간의 비교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세의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단계뿐만 아니라 통일 전단계에서도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