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도모 - 한국 사회내 통일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통일을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학술회의] 통일과나눔-CSIS 웨비나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와 데이터 활용>

... 객관적 증거나 과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소스 리서치와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일과나눔-CSIS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통일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강연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신진학자, 연구자,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행사는 Zoom 비공개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10시~11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Spring 통일아카데미

...중간에 톡방을 나가고 연락이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단에서 극심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코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다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전 세계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자국에 돌아가면 어떤 형태이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남북한 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국적인 논의와 글로벌 협 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본 아카데미를 통해 평화라는 아젠드를 강원지역 외국인 유학(원)생 및 영어 가 능한 국내 대학(원)생들과 나누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전혀 다른 통일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초당적 통일정책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기획한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통일 NPO 실무자, 차세대 대학(원)생, 통일 관심 일반인...

[외교안보] “광복 80돌, 통일 향한 전환점”… 美의사당서 울려 퍼진 ‘코리아 드림’

“한반도 통일! 코리안드림 파이팅!”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한 강당에서 한국어가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이날 이곳에선 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한인 1세대와 2세대 교민들이 전문가들과 나란히 앉아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논의했다. ‘미주통일연대 워싱턴DC’ 주최로 열린 ‘위기 속의 기회 - 한미동맹을 통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국 실현’ 포럼이 그 무대가 됐다.

[외교안보] 학계서도 번지는 ‘핵무장론’… “남북 핵균형으로 대전환을”

10일 서울대 통일 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체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안보] 우크라 '빈손 종전' 서두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 협상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을 위한 협상을 바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는 누구보다 평화를 원한다. 이를 완수할 절차를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와 푸틴이 공식적·공개적으로 대화하기는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인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 북한 "미국은 세계 평화 파괴하는 악의 제국, 불량배 국가…한일은 공범자"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제2차 인태 대화'를 개최한 것을 두고 3국이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 평화를 제창하며 평화를 파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일 3국이 "' 평화'를 제창하는 것 자체가 평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변했다.

[외교안보] 美서 韓핵무장 갑론을박…“논의 차단 중·러 돕는 격” vs “핵균형으로 평화담보 못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핵을 돕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로울 뿐이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인가 평화로운 나라인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미 · 중 · 일 · 러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에 화약고를 넘어 원자로라고 부를 정도다. 아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안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20년간 한반도의 안보를 연구한 신성호 교수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론, 군사학, 국제정치학 등의 널리 인정받는 정통이론을 한데 모았다. 이를 통해...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시나리오와 국제법상 자결권

“국제법상 자결권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이 한반도 통일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과 한국 사회의 통일 논의 변화를 분석ㆍ정리해보고 탈영토 통일과 연결국가 개념 제안을 통해 통일 논의의 피로감이 통일에 대한 회피와 부정으로 이어져 통일 논의가 증발되지 않도록 속도와 방향조절의 대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합의 길을 건설적으로 논의해나가는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책 가운데)

[통일/남북관계] 그래서 평화통일이야!

...“남북이 만나 화해하고, 평화롭게 함께 번영할 방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며, 앞으로 10여 년간 논의를 지속하고 실천한다면, 오는 2045년은 분단 100년이 아닌 진정한 광복 100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통일을 막연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적 문제로 풀어낸다. 통일을 두고 찬반을 나누기보다는, 왜 통일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상상할 수 있을지를 묻는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청소년들의 생각과 실천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따뜻하고 힘 있게 전달한다. 매년 5월 통일교육주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은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책은 가족과 함께, 학교 친구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좋은...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88선언”에 있다. 한국교회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통일 논의에서도 가장 획기적이자 종합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평가받는 “88선언”의 공식 명칭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1988년 2월 29일)이다. 1988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일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 사안을 든다면, 88서울올림픽과 노태우 정부 출범,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외교의 시작,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발현, 통일운동의 점화 등이다. 이에 맞추어 한국의 진보 기독교 신학자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수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선언은 향후 한국(남한)의...

[학술논문] 한국전쟁의 인문학적 가치와 콘텐츠 활용 교육- 김포지구전투를 중심으로

김포지구전투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날인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군과 북한군이 벌인 전투이다.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는 서울 함락, 유엔군과 중공군 참전, 휴전과 전쟁의 영향 등 환원적 기술을 통해 건조하고 전략적이며 이념적인 면을 부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초기에 서울과 한강방어선 수호 작전으로 전개된 김포지구전투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인문학적 가치와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김포지구전투의 인문학적인 가치는 첫째, 전쟁의 명칭을 통해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둘째, 한국전쟁의 기억과 경험을 현재화할 수 있으며, 셋째, 김포지구전투의 공간인 김포가 전쟁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포지구전투의...

[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과 고려할 제 요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역사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분단국가 간의 합의는 분단의 역사와 법과 정치의 교차영역이다. 따라서 분단국 각자 자기 측의 법질서를 양보 내지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법질서를 창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이나 통일문제를 조선왕조의 영토를 역사적으로 승계한 한반도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관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세계질서와 인류문화를 의식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법적성질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제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간안보(human security)’개념의 확대로 ‘인간주권(human sovereignty)’이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에 우선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이 아직은 논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국가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와 조처를 거부하거나 형식적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동족 사회인 북한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학술논문]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지만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접경지역은 지정학적 특성 상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남북한 쌍방이 교류협력에 합의할 때 사업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접경지역의 의미와 범위를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된 접경지역 발전전략 변천과정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될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이 분단과 단절의 상징인 접경지역을 화합과 평화의 장으로 변모시키는데...

[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동북아 안보를 위한 UN차원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기구 설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국내법제의 정비, 남한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포함한 헌법의 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여 제정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제의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을 반영한 정치적 종전선언은 전쟁법에서 평화법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음영지대에서 역할하는 연성적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실체로서 남북간 관계의 독특성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국전쟁 결과의 독특성 그리고 종전을 통해 전쟁 전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현존 질서의 유지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창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