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국적 특성에 부합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
오늘날 국가위기관리는 군사･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하에서‘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된 상위체계, 한･미 연합방위체계 및 재난관리체계가 중심이 된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분야의 위기는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신종 위협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난분야의 위기는 태풍･홍수･대형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드리운 안보 및 재난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의 기능 구체화 및 권한 강화, 예상되는위기유형에 대한 분석,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학술논문]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선진 국가부터 허약한 국가까지 포괄안보를 구현하고 군사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규군(현역군인)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기능에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허약한국가에서도 긴급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
[학술논문] 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내부 불순분자에 의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경비원 운용과 관련되는 문제점은 선발 및 고용, 교육훈련, 무기 확보 및 사용, 급여, 처우, 노동조건의 문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수경비원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ㆍ고용에서 검증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훈련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경비원과 관련되는 법령 및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핵 안보시설 경비 운용의 시스템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포괄적 안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으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핵 안보시설과 특수경비원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고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학술논문] 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군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16년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테러방지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억제 및 대비를 함에 있어서 군의 역할과 수행체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은 포괄적 안보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테러리즘 확산에 따라 북한의 테러공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도발의 실체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 테러를 도발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테러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은 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효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작전 간 군의...
-
[학술논문] 한국 국제정치학에 있어 안보연구의 경향 평가와 전망: 1963-2000년간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관련 논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세력관계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체결, 집단안보기구의 형성, 그리고 자주국방 정책을 통한 국력 강화 방안 등을 정책수단으로 제안해 왔다. 적대국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호혜적 안보’ 나, 군사안보 이외에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한 포괄적 안보개념이 선구적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탈냉전기 이후 한국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유래된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과의 공존적 관계 구축, 그리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축 등의 정책방침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연구자들의 국가안보연구는 21세기...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