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양국이 선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타결하지는 못하였다. 중국은 대일협력에, 한국은 대북협력에 상대방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실무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접근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그리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국력의 증강, 북한 핵문제의 진전,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은 한중관계의 미래에 더 큰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중국은 이제 우리 미래 명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이다. 현재 한중간 최상의 관계라는 외양과는 달리 미래 외교안보경제 관계에서 불안정성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뤄진 외교안보적인 과제들은 조만간 새로운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4일 일정의 국빈 중국방문을 마무리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미 두 차례(7월 G20 정상회의, 11월 APEC 회의)의 정상회담과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10.31)’발표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급진전되고, 미국의 대북 강경 입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 간 교류협력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