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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의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정을 분석했던 반면, 본 논문은 북한의 핵억제론 자체에 관한 연구로서, 핵억제 교리(또는 핵교리), 미국 안보전략과의 관계, 핵전략과 한계, 핵운용 유형 등을 규명한다. 북한은 2003년 6월 최초로 “핵억제”를 주창한 이후 국가주권 보호와 전쟁방지가 목적이며 핵이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일관해왔다. 핵억제 주장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과거의 수사에서 크게 선회한 것으로서, 핵억제 필요의 근거로 9.11 이후 미국이 채택한 선제공격론을 들고 있다. 북한의 핵교리는 2013년 4월 핵보유법제화와 여타의 정부 성명 및 매체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억제는 핵능력의 비대칭성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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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른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위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시도다. 법령 중에는 핵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국(Nuclear Armed Country)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독트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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