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공동의 재난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재난개념과 발생특성을 알아보았다. 북한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법제도 등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북한의 재난관리체계와 남한의 재난대응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북한 재난 발생시 남한의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재난 발생 시 남한의 대응조직체계의 역할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및 지원절차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며 북한의 피해상황을 고려한 지원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지역 구호물품의 전달 등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예견치 않았던 독일통일에서 동독의 민방위 및 재난대비분석에 관한 연구
...되었으나 그 이후 1990년 재통일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으며,특히 예기치 않았던 그 통일과정에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세계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맞추어 관련 국가안보의 민방위를 재난대비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의 재난과 재해에 관련한 통일과정, 정책, 조직의 설정과재획정, 직무분석과 업무영역,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할 요소를발췌·분석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두 번째,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확대 등 적극적인...
[학술논문]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최근 테러의 양상은 과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하던 ‘ hard target'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대거 운집하고 있어 테러 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와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테러 예방 및 대응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이었던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관계로 인해 과격한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대상지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는 보다 친밀해진 북한의 비정규전 형식의 대남테러로 인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학술논문] 제주지역의 협력(수눌음)형사회적 자본 증진방안 연구
...사회적 자본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협력요인을 도출하고, 협력(수눌음)형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했던 제주의 향토자원을 조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사회적 발전을 이끌 동인인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수익창출을 위한 협력형 사회적 자본 증진전략으로써는 농업부문 현장에서 수눌음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으로써 과거의 출력형태나 새마을운동시 노력동원 등의 정신이 살아나는 마을만들기 형태를 제안하였다. 셋째, 마을에 대한 사안별 봉사형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전략으로써 마을제를 활성화시키고,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술논문] 동북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슈퍼그리드 구축 전략
...슈퍼그리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안함으로써 동북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한·중·일 3국의 에너지 협력 체계를 시작으로 하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안보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연구, STEEP-SWOT 및 시나리오 분석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3국 각각의 경쟁우위에 맞는 최적화된 협력체계 구축전략을 제시해 냈다. 연구결과 선도적인 해외 메가 플랜트 구축과정에서 비용문제, 기술 문제, 리더십 및 관리 문제, 사회와 국민의 인식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