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 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 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는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 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이미 사전등록을 하신분은 추가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https://forms...

[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통일부 차관, 2017 하태원 채널A 보도제작팀장 / 전 정치부장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 관계학과 교수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 / 국제위원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 전 통일외교팀장 [세션2] 라운드 테이블 : 초당적 협력과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 (16:30-18:00) ○ 사회: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전 외교통상부 장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사례를 국내 정책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 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동서독 사례의 적용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됨. ᄋ통일 이전 동서독 접경지역의 평화적 사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접경위원회 운영 배경과 활동,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은 물론 이를 남북한 통합 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절성이 매우 높음. - 뿐만 아니라 접경하천 협력과 접경지자체 자매결연 그리고 통일 이후 각 지역의 그뤼네스 반트 운영과 실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북한] 북한군 파병 6개월…청년 목숨값으로 군사·경제 이익 챙긴 北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났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불과 4개월 만인 그해 10월 1만명이 넘는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파병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한마디에 남북경협 기대감…관련株 동반 급등(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관계 완화 시사 발언에 1일 국내 증시에서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일신석재[007110]는 전 거래일보다 13.66% 오른 2천5원에 장을 마감했다.

[북한] 북한 고위급 당 대표단 방러…양국 관계 과시·우크라 종전 관련 논의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 포로 문제와 양국 간 전후 협력 문제들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미국·러시아·우크라 사이에서 딜레마 빠진 정부...'외교 골든타임' 놓치나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대(對)러·우크라이나 전략의 '골든타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러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상황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줄타기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관계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트럼프 "이달내 푸틴과 회담"… 러 제재 풀어 '이권' 협상 촉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와 경제 협력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향후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그래서 평화통일이야!

...10대 청소년을 위한 평화통일 이야기가 출간됐다. 『그래서 평화통일이야!』(하다주니어)는 한반도 분단, 북한 친구들,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36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32년간 통일부에서 남북 관계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온 서정배 박사다. 그는 통일부 교육기획부장, 인도 협력국장, 기획조정실장, 하나원장 등을 역임하며 남북 교류와 갈등의 최전선에서 일해왔다. 최근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10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최근 국립통일교육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때다. 맹목적인 이념 논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를...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문제 해법

《한반도 문제 해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다루고 있다. 남북 관계와 국제 협력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심층 분석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협력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2학기, 워크북 포함)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 GDP 기준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2018년 기준 한국의 교역상대 1위국이며 한국 전체 무역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아세안 지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표방하여 아세안과 상호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상의 내용에 추가로 통일한국 경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휴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 중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바라는...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이는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중국 ‧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학술논문] 한국관광의 협력과 공생의 초협력을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 연구

관광한국의 협력과 공생의 초 협력을 위한 남북한 경제 협력사업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남측 접경지역의 기초를 대립과 갈등, 분열이 아닌 초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생명체의 본성이 사실은 희생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남북한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남측 접경지역에 새로운 남북경제 협력공간 조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의 시작이 되었다. 첫째, 과거 진행되었던 개성공단의 모델은 공단이 북측에 조성된 관계로 남북 관계가 좋을 경우는 관계없지만 정치⋅군사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북측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나 남측 기업의 재산 압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둘째, 과거 무역도시가 국가간...

[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사회문화교류의 사례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교류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화 발전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방향이 정립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하여 공통의 요소를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공동체를 구축해야한다. 둘째, 이해와 신뢰 형성 과정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어야한다. 셋째, 남북 관계 발전과 사회문화교류가 제도화되어야한다. 넷째, 남한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면서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평화 문화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과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야한다.

[학술논문] 토지비축을 통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관리방안 연구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과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공공용지 확보이다. 독일도 통일에 따른 급격한 개발로 도로, 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발생하여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한지역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토지비축제도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지속과 변화의 동학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내용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기(2012∼2017) 북중 관계의 지속과 변화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김정은 시기 북중 양국 관계는 자국의 국익에 기반하여 협력과 갈등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내용을 주된 자료로 삼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기의 북중 관계의 맥락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학술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과 일본 군사대국화의 함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 맞도록 한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매우 유용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게 향후 10년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구도에 적합한 안보전략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강대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는 위기상황을 전제로 하여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일 국제 관계와 군사력 증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