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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Game Changer: North Korea under the Obama-Lee Partnership and Beyond
Existing theories of coercive diplomacy logically pinpoint missing elements in the negotiating process and resulting outcomes concerning North Korean issues. They do not, however, explain why we have failed to obtain the elements crucial for influencing North Korean leaders’ perceptions. This paper claims that a lack of will to actually retaliate against North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suc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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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수년 동안 한국군이 비대칭위협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비가 되었다면 비대칭위협이 대칭위협으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의 경우 의미도 모호한 점이 있고, 치명적인 것과 덜 치명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칭 위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핵무기, 생․화생무기, 미사일 위협,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로 형태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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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North Korea’s Pursuit of Coercive Leverage in the Information Age: Expanding Cyber and Counterspace Capabilities
...summits. By redefining the offense–defense theory with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age, this study addresses the underexplored role of cyber and space capabilities in North Korea's asymmetric warfare strategy. Specifically, it demonstrates how North Korea operates in these domains to exploit vulnerabilities in the interconnectedness of global networks to create new avenues for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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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대응 전략 분석
...틀로는 국제 체제 이론, 동맹 정치론, 수정주의 국가 이론을 활용하였다. 북한의 전략은 각 시나리오에서 △동맹 정책, △핵전략 및 핵태세, △대남·대미 전략 방법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전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사슬결박(chain-ganging)형 동맹 전략, 공세적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핵태세, 그리고 대북·대미 고강도 전략 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격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신냉전/냉평화 시나리오에서는 비용 전가(buck-passing)형 동맹 외교, 선언적 공세와 실질적 억제를 병행하는 이중 핵전략(dual nuclear strategy), 그리고 제한적·국지적 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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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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