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
7) 확대 논의 당사국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군 병력부족 실태를 다룬다. 또한 한국군의 축소가 불러올 재래식 전력의 양적, 질적 후퇴를 강조하고, 인구 절벽이 치명적 안보 문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고착화된 지역 안보 갈등과 인구 절벽에 처한 한국의 국력 쇠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체 핵무장을 안보적,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자체 핵무장이 초저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