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 핵심기술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현안분석]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extended deterrence for ROK. As a short-term measure, the ROK government might consider making a ROK-US joint operation plan for extended deterrence and relying on the state of the art conventional weap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For mid- to long-term measures,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uclear sharing might be discussed between the two allies particularly when North Korea con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