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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안보위기의 해소방안 - 예산전문가의 제언 -

...있다는데 반하여,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회담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적자 때문에 재정절벽에 직면하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이다. 연방정부 예산은 2013년 3월 1일 부터 sequester에 돌입하여 2021년도 까지 예산지출을 강제로 삭감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국방장관들은 sequester가 국방예산에 계속 적용되면 군사력은 앞으로 파멸을 맞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청와대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는 한국이 앞장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정부의 단기부채가 20조 달러를 넘기전에 그리고 중국의 강철생산량이...

#안보위기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fiscal cliff #sequester #지각변동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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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데 반하여,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회담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적자 때문에 재정절벽에 직면하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이다. 연방정부 예산은 2013년 3월 1일 부터 sequester에 돌입하여 2021년도 까지 예산지출을 강제로 삭감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국방장관들은 sequester가 국방예산에 계속 적용되면 군사력은 앞으로 파멸을 맞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청와대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는 한국이 앞장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정부의 단기부채가 20조 달러를 넘기전에 그리고 중국의 강철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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