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불계속성이론과 계속성이론의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불계속성이론은 전체로서의 한국이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소멸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는 구소련과 동구권국가에서 주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충구, 앞의 논문, 304면 참조. 반면에 계속성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듯 주장되고 있으나, 앞의 독일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의 3요소가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었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계속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의 국가 3요소가 특정시기, 예컨대 일제강점기, 미소점령기, 남북한 정부출범 등을 기점으로 검토해야하고 이를 통하여 양적으로 제한된 행위능력을 갖는 자생적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