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론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되지 않으나,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특수관계론과 충돌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그 지위에 있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상황은 예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따른 남북한의 관계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성이 인정되지만 국내적으로는 국가성이 부인되는 내부관계인 특수관계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분재의 해결, 사법 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