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써 지속 가능 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북한의 권력론의 이론과 실제, 국가성과 통치 원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내재적 접근으로 김일성 가계 분석, 권력 승계과정,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체제는 마르크스의 2분법적 국가론에 충실한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을 지배하는 권력층의 사회관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지배계층(김일성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사회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 구조를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계급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구분하며, 착취계급은 지주와 자본가 계급, 피착취계급은 노동자 농민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은 사회구성의 집단체로서 인테리어(지식인), 청소년, 군인, 사무원, 가두여성(가정주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노동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였듯이, 북한은 여전히 해묵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근간으로 하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체계화시키면서 세습적인 권력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체제의 핵심은 통치 권력으로서의 김일성 가계와 정치권력기구로서의 당정군 그리고 김일성 가계의 통치를 정당화 및 합법화시켜 주는 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가계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노동당원들이 지배계층이고 인민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동일 선상에 놓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명문화하였고, 세습체제임을 당 규약에 명시하여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국가를 성립시킨 이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담론정치를 통하여 중국과 달리 독특한 정치사상을 확립시켰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동맹을 함께 해온 유일당의 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법치우선의 국가주도로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북중 관계와는 달리 상호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중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배경을 화이부동의 개념 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중은 19세기말 전근대국가였던 조선과 청나라의 멸망 그리고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발호에 따른 일본과 서구 열강들의 각축이 되어 내외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나타난 정치체제이다. 양 정치체제는 정치 이념적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슬로건 아래 먼저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이 창당되었으며, 이들 정당이 주축이 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두 정당의 창당과정을 살펴보면, 조선노동당은 제 정파와의 정치 투쟁을 통하여 타 정파와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중국공산당은 제 정파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중국정치협상회의’라는 조직의 틀 속에서 제 정파가 인정하는 중국공산당이 성립되었다. 다민족국가 중국의 “정치협상회의”는 공동강령을 채택하여 국가의 기본 골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당합작제와 민주집중제라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정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중국이 “정치적 협의 내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모택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사상적 기초 하에 근대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당의 독재를 주창하면서 당의 최고권력자로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통한 유일적 1인 지배를 시도하였으나 다당합작제와 민주집중이라는 기본적인 정치시스템의 속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고, 김일성은 창당 초기부터 정적을 숙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후를 보면서 권력을 자신의 적통자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치사상의 변화 측면에서는 북한과 중국 공히 마르크스-레닌주이에서 출발하였으나, 중국은 문화 혁명기 이후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숭배 배격과 함께 법치주의의 길을 택하면서 중국공산당이 국가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가체제 중심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시기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시기의 선군사상이라는 담론정치와 더불어 이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법치와 개혁보다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세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다.
북한은 현대국가에서는 찾아보기 드물게 국가권력과 정당을 1인이 독점하고 사유화한 독특한 형태의 국가 권력구조를 갖추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당이며, 오직 김가 세습권력과 노동당만이 존재할 뿐이고 인민은 없다. 헌법상 국가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이 장악하고 있고, 군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를 국가최고지도기관이라는 핵심권력의 기관으로 승격시키면서 최고 권력을 대를 이어 승계해 가고 있다. 북한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한헌법 전문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명시하였으며, 권력의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시마다 노동당 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왔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정부 선택권이 있으며,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부터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당국가체제인 중국은 1982년 이후 인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헌법 개정을 함으로써 중국인민들의 삶에 대한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인민의 의식과 사고방식도 민주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필요한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제도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민이 없다.” 오로지 김일성 가계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이들을 떠받들고 있는 조선인민군과 내각 등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철저히 이원화된 주종관계에 있는 전근대적 정치체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 가계는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으로서 북한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배경은 역사에 대한 왜곡과 북한 주민의 가까운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김일성 가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을 항일운동을 한 애국지사로 묘사하는 등 역사왜곡을 통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과 북한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제국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을 경험한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역사 인식 속에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는 세습권력 체제에 대한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권력 교체과정에서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척신세력과 공신세력 교체를 병행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 내부에는 정권교체를 위한 불만세력의 혁명 또는 이들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북한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김일성 주도하 이미 일어났고,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정치군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혹한 숙청을 진행 해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외부의 침략이나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외부적인 책략이 없는 한 세습적 당국가체제형태의 정치체제로서 주변상황에 대응하면서 지속성을 유지 할 것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과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국가체제하에서 중국과 같이 당이 국가로부터 분리되거나, 김일성 가계 중심에서 척신세력 또는 공신세력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의 방향 전환은 체제 붕괴를 의미하므로 거의 그렇게 변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협에 대비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는 요소가 바로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문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중국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서서히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직간접 접근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hereditary authoritative systemized country that resembles a dynastic system in an old-fashioned political system.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nalyzed comparing China and North Korea regarding North Korea’s political theory and reality, statehood and political methods, and external approaches, discussing the future direction of North Korea system’s political systematical change analyzing Kim Il Sung’s family, the authority succession process,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Kim Jung Eun confronts from a immanent approach.
The North Korean system has a political form that faithfully follows Marx’s dichotomy theory of the State. The social outlook of North Korea’s ruling clas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maintaining North Korea’s system. The social view that North Korea’s ruling class (Kim Il Sung ideologists) has a basis on Marx-Lenin ideological social methods, and views that the social structure is made in a hierarchy class. Classes are separated into an exploiting and exploited class, where the exploiting class is divided into capitalists and landowners, and the exploited class into laborers and farmers. Those who are not included in the stratum are classified as a social composition’s society made of interior (intellectuals), youth, soldiers, office works, street women (housewives) and so on.
In addition, as the Korean Worker’s Party regulation and constitution elucidates, North Korea is still making a hereditary authoritative structure that systemizes self-reliance and militaryfirst ideologies based on ideals of Marx-Leninism. The essence of North Korea’s system is Kim Il Sung’s family and political power tools such as their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and the party’s regulation and socialist constitution that legalizes and justifies the ruling of Kim Il Sung’s family. In other words, the exploiting class is Kim Il Sung’s family,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ose party members who obey them, and the exploited class are degraded to the public.
Especially in 2013, the ‘sole idea of 10 rules’ has been revised in 39 years and stipulated it’s self-reliance ideology into a sole ideology placing Kim Il Sung–Kim Jung Eun equally, and declared that power is hereditary in the party’s agreement domestic and foreign. By doing so, North Korea was able to stabilize their peculiar political ideas somewhat different to China by emphasizing the establishment of Marx-Leninism’s foundation during the Kim Il Sung era with self-reliance ideologies and military first politics, a method of political discourse.
Despite China and North Korea’s long-time political alliance of system of a single party, they are taking different paths internally while having common beliefs in presence.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system is a leader system based on a political belief of Kim Il Sung’s self-reliance ideologies and militaryfirst ideas structured as a dynastic power house, China’s domestic management paradigm had changed through 1982’s constitution amendment from government operations lead by the communist party to a constitution first country. Therefore there has been a necessity of relocating the past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s correlation.
The basic background that lead to this phenomenon of North Korea and China can be explained on ideology of Hwa I bu dong (meaning having a good relation, but not losing one’s belief) in the following.
In the late 19th century, North Korea and China created a political system in times of internal and external disorders due to the collapse of pre-modern societies of the Cho Sun and Chung dynasty, and South East Asian’s imperialism rampancy by Japanese and western power houses. With the slogan of creating a society based on Marx-Leninism, both political systems created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Chinese Communist Party, which establish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rising power.
Looking at the process of each party’s creation, the Korean Worker’s Party went through an elimination process of political opponents during their political struggles, whil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reated a Chinese community party where parties came up to an agreement cast from a foundation from ‘Chinese Political Conference of Negotiation’. The “political negotiation conference” of China’s multiracial nation chose common main principles establishing the country’s basic framework, and during that process formed a multiparty cooperation system and democratic centralism, a political system that greatly reflected on the characterization of multiracial nations The fact that China had a process of “political negotiation or agreement’ has meaning.
North Korea’s Kim Il Sung and China’s Mao Zedong tried to form a 1 person government system as the party’s highest man of power advocating the dictatorship of a single party based modern power formed from Marx-Leninism beliefs. Mao Zedong tried a cultural revolution to form a 1 person domination, yet failed to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multiparty cooperative system and democratic centralism. Upon viewing Mao Zedong and Stalin’s death, Kim Il sung who had eliminated his political opponents from the beginning of his party came to believe that passing on power to his family is necessary.
Although North Korea and China both started from beliefs of Marx-Leninism, China had transformed into a national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82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rejecting the cult of personality and choosing constitutionalism which drew back manage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n the other side, North Korea focused on forming a system of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based on leadership, degrading constitutionalism and reformation by using the political discourse of Kim Il Sung’s self-reliant ideology and Kim Jung Il’s militaryfirst ideal systemizing them into a sole leader form.
North Korea has formed a unique political power structure that is rarely found in modern society which monopolizes and privatizes power and party to 1 person. The Korean Worker’s Party is a party of Kim Il Sung and Kim Jung Eun, in which the Kim family’s hereditary power and Worker’s Party exist while the public is included. The Highest public group that has sovereign power of the country based on constitution is dominated by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hich is the highest military guidance organization has been promoted to a core organization status called the highest nation’s guidance organization, enabling sovereign power to be passed on. To justify this, Kim Il Sung has been appointed eternal premier in North Korea’s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Kim Jung Eun had been specified as eternal head secretary. In necessity, the Worker’s Party regulation and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regarding power and succession.
In a modern democratic country, citizens have a right to choose government and constitution guarantees fundamental human rights. China, a party state system country that had maintained as an alliance from the past had focused on human rights of the people since 1982 by continuously amending the constitution, Chinese citizens have enjoyed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their awareness and beliefs have changed democratically. However, North Korea does not have legal actions to guarantee basic rights or a system that guarantees fairness needed to citizens In other word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oes not have people in it”. It is only Kim Il Sung’s family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worshipped b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cabinet and etc.
What allows this old-fashioned strict binary master-servant relationship issue to be possible can be organized as the following. The fact that Kim Il Sung’s family as blood descents of Baekdu which gives them sovereign rights of ruling can be justified through the distortion of history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recent past of North Korean citizens. Through the analyzing of Kim Il Sung’s family, they have tried to obtain legitimacy by patronizing their ancestors in anti-Japanese movement and other false claims, used beliefs that were accustomed to Confucius traditions of the Cho Sun era without experiencing the system of democracy and capitalism, and the fact that they were members who went through Japanese imperialism. These factors were support to believe in the hereditary system of Kim Il Sung, Kim Jung Il, and Kim Jung Eun based on their historical belief. And to harden their foundation, they replaced celibacy and public confidence power parallel. These are insufficient conditions for North Korea’s change of government by revolution of internal dissent and those who support or oppose them. Therefore North Korea will not have a revolu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proletarian revolution was launched by Kim Il sung, those who were discontent with the North Korean system and had possibilities to open a political or military coup had been cruelly purged continuously.
In conclusion, North Korea will maintain a hereditary party state system, continuously dealing with upcoming events unless there is external aggression or extrinsic stratagem that leads to the destruction of system. North Korea will redefine their relation to China externally and scheme to change the power structure within regulation boundaries internally, searching for a new direction.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the inconsistent structure that North Korea has, they should separate the party from country within the party state systemas China did, or change into a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formed from celibacy and public confidence power from Kim Il Sung’s family, which means the collapse of the system and concludes that there a rare chance for change. Nevertheless, North Korea needs a new political system for their survival in the near future to face threats. Factors of a capitalist economy approach and culture are towed away due to the fact they threaten North Korea’s system. Thu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hould acknowledge their system and actively command a strategy of direct-indirect inducements that slowly change them to a model such a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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