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기본전선”이지만 핵 억제력의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되는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을 선택했다. 두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란 역사적 사건의 연쇄에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2019년 12월 위기가 왜 발생했고, 북한은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으로 선회했는가다. 둘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10개월여가 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진보정부로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노무현 정부가 집권 5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을 생각한다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