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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기의 산업재편과 ICT 기반 남북협력 방안

Inter-Korean Cooperation Based on ICT and Industrial Reorganizat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Era

상세내역
저자 윤정현
소속 및 직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협력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ICT기반 협력   #글로벌가치사슬   #윤정현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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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부터 촉발된 산업 재편과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방식의 교류⋅협력 논의를 넘어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디지털화의 기술⋅산업적 구조전환에 대비한 남북협력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는 ICT를 기반으로한 남북협력 가능 영역을 발굴하고;협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이 준비해야할 ICT 협력 분야는 지식⋅ 연구혁신 역량증진을 전제로한 첨단기술 선도 분야;생활 밀착형;체감형성과 창출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 분야;인도적⋅당위적 차원에서 상대적접근이 용이한 재난⋅생태환경 개선 분야;그리고 중장기 북한지역 전반의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에너지 인프라 개건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들 분야는 남북간 교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하나;현재의 강도 높은 국제 제재환경을 고려하여;협력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 분야의 협력이 산업전반과 연계된 선순환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협력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천해 나갈 때;남북은 디지털전환기의 산업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급망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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