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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 ‘평화가치’의 정치철학

The Political Philosophy of “Peace Value” On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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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부전, 정경환
소속 및 직함 이경문화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0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한반도평화체제   #평화   #평화가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체제   #중국체제   #북한정권   #박부전   #정경환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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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평화가치에 대한 정치철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문제가 시급한 민족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착국면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교착국면의 요인으로는 북한 전제독재정권의 온존;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잔존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평화가치에 대한 정치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가치는 첫째 결과론적 가치라는 점이다. 즉 평화는 스스로 성립할 수 있는 독립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변수적 가치라는 점이다. 둘째;평화는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의해 전제되어 성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평화는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제도에 의해 규정될 때 진정한 평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궁극적‧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평화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제도에 의해 규율될 때 옳은 평화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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