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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주의’ 탐색 - 우리 국가제일주의

Exploring North Korea ‘Statism’: Our Stat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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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영식
소속 및 직함 장로회신학대학교
발행기관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학술지 장신논단
권호사항 5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5-38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국가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자력갱생   #김정일애국주의   #유영식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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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며 동시에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국가주의 통치담론을 처음 언급하였다. 2018년 이후부터 국가주의적 선전은 눈에 띄게 늘어났고,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과 연계하여 강조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주의의 전형이다. 국가의 우월성과 독점적 지배,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일방적 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의 관점으로 볼때, 우리 국가제일주의도 국가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은 국가주 의를 호명하여 조직화된 강제의 상황을 조성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란 명분아래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규범적인 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의의 개념적 틀로 보자면, 대내적으로 국가가 최고의 가치와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 층위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경제적 층위에서 자력갱생을, 이념적 층위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일정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력을 통해 자주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 대응차원에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국가주의를 주창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대북제재 해제의 결과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면 국가적 위상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더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국가주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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