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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북한의 인구이동 대응 방안 연구: 주거와 인프라 공급을 중심으로

Study of Countermeasures for Population Movement in North Korea to Get Ready for Reunification: Focused on the Provision of Housing and Infrastructure

상세내역
저자 이종석, 한승대
소속 및 직함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9(14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7-147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인구이동   #급진적 통일 환경   #점진적 통일 환경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종석   #한승대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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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북한의 인구이동 발생 요인을 분석해 향후 주거와 인프라 분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행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일은 요원하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사를 고려한다면 통일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통일 환경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로 사람의 이주, 특히 북한 주민의 인구이동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급진적 통일 환경과 점진적 통일 환경에서 나타날 북한 주민의 인구이동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을 통한 주거 공급과 인프라 조성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점진적 통일 환경 대응 전략에서는 우리의 단계적 통일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연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선제 대응의 원칙과 남북한 합의의 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한반도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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