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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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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녹영
학위 박사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공 법학과
발행연도 2021년
쪽수 215
지도교수 박노형
키워드 #김녹영   #경제통합   #3단계   #민족내부거래   #남북경협   #남북경제특구   #북한   #UN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지역무역협정   #WTO 가입   #시장경제지위   #GATT 제24조   #GATS 제5조   #WTO 비회원국   #조약의 국가승계   #남북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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