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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THAAD)배치와 동맹 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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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형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반도   #사드   #THAAD   #배치   #동맹관리   #중요성   #북한   #북핵   #한미동맹   #이수형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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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2월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방어심의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유럽과 페르시아 만,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별 맞춤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안보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태 지역에서 4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는 발언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2단계 과정에 해당된다 하겠다. 한미 합의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대선 정국과 맞물려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초점이 되었고, 향후 한국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쟁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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