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타국에 자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향공작을 벌이고 있으며, 공작 건수도 증가 추세이다. 2016년 러시아는 페이스북 (facebook)과 해킹 정보 유출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시민들을 양극화하고 정치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사이버 위협 행위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영향공작 위협에 지속해서 노출됐으며, 최근에는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중국의 정체불명 웹사이트 업체가 친중·반미 여론 조작 기사를 확산시켰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한국도 중국·러시아 진영의 영향 공작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 혼란 조장과 남남갈등을 유발해 왔으며, 선거 기간에는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며 한국 내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들 영향공작의 전방위적 확산과 심화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지정학적 위기, 강대국 간 플랫폼 정치 그리고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나타난 사이버 공간의 진영에 있다. '플랫폼 간 정치'와 사이버 공간의 진영화는 상시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한국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플랫폼 간 정치 심화 그리고 진영내 사이버 기술 협력 강화가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미·중 '플랫폼 간 정치'는 사이버 공간의 구조 차원의 문제로 우리의 외교 역량 증대를 위한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및 한·미·일, 오커스(AUKUS) 등의 소다자 협의체 등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술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끝으로 미·중 전략 경쟁과 플랫폼간 정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플랫폼 국가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 방향성 모색도 필요하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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