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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러 관계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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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주현
소속 및 직함 전 카자흐스탄 대사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러관계   #미러갈등   #한러협력   #대북정책   #백주현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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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휴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어정쩡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종료될 것 같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 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 불가입과 중립국화, 크림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적 요구가 충족될지 두고 볼 일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슬라브 국가 간의 무력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양국 간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전쟁이 끝나면 유럽국가들은 탈냉전 후 도도한 물결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태우고 흐르던 세계화의 과정이 복원될 것인가, 혹은 냉전보다 더 혹독한 신냉전의 장막을 치고 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는 서구화,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가입과 나토에 대한 가입정책은 왜 추진되었으며,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15개의 신생국가가 탄생하였다. 우크라이나국민들도 대부분 동유럽국가처럼 미국과 서부 유럽의 제도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열망은 점점 커졌다. 아직 사회주의제도와 계획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신속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사회를 개혁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친러 정파가 집권하느냐, 친서방적인 정파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대외정책 방향도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국민들은 대부분 서구화를 선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