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가 보인 것 이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기존 국제질서에 상당한 변화와 격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휘어잡는 신성불가침의 ‘절대 주문’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았고, 미국 대외정책의 지향점은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수호’에서 ‘미국 국익 우선’으로 바뀌었다. 또한, 타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동맹을 포함해 모든 대외 관계는 ‘거래적(transactional)’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동 수칙을 더욱 뚜렷이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세계의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커다란 도전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주한미군 주둔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대외 현안들이 다소간 해결의 가닥을 보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빠르면 2025년 내 미국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제1기 대통령직 재임 시 가졌던 북한 김정은과의 회동과 서신 교환 경험을 발판으로, 보다 주도적이고 파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추진하거나, 이른바 ‘중간 단계’로서 북한에 핵 실험 중지와 핵 동결, ICBM 폐기, 핵 감축, 핵 폐기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제안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자국의 핵을 논의 주제로 하는 협상은 일체 거부하고 있으나,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순간 미북 간 접촉과 협상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문제는 북미 간의 주고받기가 상호 등가적이지 못하거나, 비핵화 절차의 선후가 뒤바뀌는, 소위 ‘나쁜 거래(bad deal)’가 일어날 때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핵 위기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의 제거에만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게 최악의 결과는 북한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거나 아예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하는 경우이다. 이는 한국이 크게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가 북미 협상의 목표를 ‘미국 본토 안보 위협 해소’나 ‘북한 비핵화’를 넘어 ‘북한 유인’과 ‘한반도 동맹구조 재편’ 등과 같은 큰 그림으로 확대하고, 김정은이 여기에 호응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기는 하나,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한국은 미국 확장억제의 보장조치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동맹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국 대북정책 목표의 명확한 설정, 미국 등 관련국 간 북핵 비핵화 원칙 준수 및 공조 체제 구축, 대북 협상안 사전 수립 및 한미 공유, 한국 안보 손실에 대한 경계와 대북 억지력 유지, 대북 압박과 봉쇄 병행 추진, 북한 사회 변화 유도 및 견인 등이 필요하다. 한편, 한미동맹 강화도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필수적 토대이므로 한국은 한미 간 상호 정책적 친화력 확보 및 강화, 한국의 대미 경제 기여도 및 전략적 가치 재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적극 대응 등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자주국방 노력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