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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80년, 국제질서의 변천과 대북정책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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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세종정책브리프 2025-1   #분단80년   #국제질서   #대북정책   #전성훈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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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분단 80년간 세계는 냉전, 탈냉전을 거쳐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고,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진화해왔는바, 분단 80년간의 국제질서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각 시대 별로 한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함

❍​ 냉전시대는 통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제국이 무너진 1989년까지를 지칭함 
 -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양분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전면전만 일어나지 않은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서 유럽에서는 동서독, 아시아에서는 남북한이 군사적 대척점의 최전선

❍​ 이 시기에 한국이 펼친 제1세대 대북정책은 주로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결정책이었음
 - 한국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가 한반도를 압도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냄
 - 제1세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이겨내고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막으면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성공한 정책
 - 하지만 북한의 정권과 동포를 ‘북한’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모두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이중성 딜레마」 즉, 북한이 적이지만 동시에 같은 동포라는 양면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 이와 동시에, 제1세대 대북정책은 헌법(1972년 12월 27일 시행)에 의거해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통일지향의 정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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