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ㆍ북한 DB

상세내역
초록	최근 북한은 핵무력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사용 결정의 집행, 사용원칙, 사용조건, 동원태세, 유지관리, 양적·질적 강화, 핵확산 방지 등을 법으로 정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핵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 등 복수의 대응책 마련,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기제의 강화 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이전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성명 평가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