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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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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18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주요 내용   #시사점   #이승열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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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당의 수반인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집행기구인 당의 제도화(위계화)와 정례화(5년)를 통해 지배구조를 함께 강화하였다. 이번 제8차 당규약 개정 내용 중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삭제와 관련한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비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제1비서직’의 신설로 예상되는 당의 의사결정체계의 변화가 향후 북미 및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