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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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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현, 이승열, 김도희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NARS 현안분석
권호사항 (20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승현   #이승열   #김도희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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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한미정상회담의 대북정책 관련 합의내용을 정리하였음
- 대북정책기조로서 한미의 완전한 조율 및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였음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북 및 북미 간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 외교를 통한 해결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인권 상황의 개선 및 남북 이산가족상봉 촉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공유하였음
- 북핵 문제의 조율을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히며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정책과제
- 한미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기초로 중·단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정책과제로써 대북 백신지원 논의, 식량지원, 남북대화· 협력의 재개,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분석하였음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장기적인 경로에는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협상, 평화협상, 평화협정, 북미국교정상화 그리고 북일국교정상화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함께 견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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