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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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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염돈재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발행기관 제주 평화연구원
학술지 JPI PeaceNet
권호사항 20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동독   #북한 급변 사태   #북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북한 군부 쿠데타   #북한 민주화 가능성   #동독 붕괴 사례   #북한-동독 비교   #북한 체제 변화   #통일 대비 정책   #북한 사회 불안 요인   #염돈재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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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 출범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대규모 주민봉기로 북한지역이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사태들도 대부분 이 둘과 연결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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