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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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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42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오바마   #미   #행정부   #핵   #선제   #불사용   #No First Use   #검토   #가능성   #우리   #함의   #신동익   #북핵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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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하였다. 동 연설에서 ▲핵 군축,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비준, ▲이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의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을 갖는다고 했다.  

이러한 야심 찬 핵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평가받아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탈취를 막기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2010년부터 4회 개최(워싱턴→서울→헤이그→워싱턴)하였고, ▲2년간의 P5+1과 이란 간 협상을 통해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함으로써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5월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원폭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표시하면서 다시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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