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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검덕지구 수해 지원을 남북협력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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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일석, 최용환
소속 및 직함 신안보연구실,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수해 복구   #검덕지구   #광산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광업협력   #오일석   #최용환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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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가을에 발생한 초대형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북한의 최대 광산지대 가운데 하나인 검덕지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광산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 및 교량의 유실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마이삭에 의한 검덕지구 수해 복구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의 필요성, 그리고 자력 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상황 등이 작용한 결과인 듯하다. 우리정부의 거듭되는 협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 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해볼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북한의 형편을 고려하여 방역물품 제공을 우선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해로 파손된 광산 일대의 주택을 복구하고 유실된 도로와 철도 및 교량을 개량하는 사업을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 추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부담된다면 신뢰성 있는 NGO 등 비정부주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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