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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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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환
소속 및 직함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6(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주변국   #공공외교   #최근   #추세   #유형   #한국   #함의   #북한   #핵   #김태환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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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외교법이 두 회기에 걸쳐 국회에서 오랜 진통을 거친 끝에 마침내 지난 8월 4일 공식 발효되었음. 이는 곧 한국 공공외교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도약의 단계로 나아갈 시점에 있음을 의미함. 그렇다면 도약의 단계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은 무엇이며 과제는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주변국들의 공공외교 정책의 추이와 비교를 통해서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문화·지식·인적 교류·국제방송 등 공공외교의 여러 하위 분야에서 유사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공공외교의 유사한 요소들 이외에 특징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유형을 비교하고자 함. 따라서 각 국가별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상세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각 사례의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본 보고서는 ‘현실주의 지정학적 경쟁이 지배적인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변국 유형 비교의 준거로서 정체성과 공공외교 간의 인과관계에 주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