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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건강정보 문해력 관련 행정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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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주경,이승현
소속 및 직함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팀장 직무대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현장조사보고서
권호사항 (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건강정보   #문해력   #행정서비스   #실태   #개선방안   #한국어   #교육   #김주경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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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강정보 문해력(Health Literacy)이란, ‘개인이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정보와 건강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관련 행정서비스 중에서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였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행정서비스의 대상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빈약하고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히 건강정보 문해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