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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과 대러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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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재남
소속 및 직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17(41 )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러시아   #대북   #핵   #미사일   #정책   #대러   #정책과제   #북한   #북핵   #북핵실험   #고재남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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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9월 3일 종전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급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음. 또한 북한은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ICBM급으로 주장하는 화성-14형의 발사를 포함해 총 10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북한의 핵 무장력이 조기에 완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면서, 북한 핵무기 위협의 당사자인 한·미·일 3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9월 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9월 15일 중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발사 실험을 했으며, 발사 직후 김정은은 “핵 무력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면서 “모든 힘을 다해 끝장을 보겠다”고 천명함.

또한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지속해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 완수”를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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