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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문제의 제기 ❍ 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례없는 수준이며, 체계적·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 - 정치범수용소(관리소·교화소 등)에 약 2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중이며, 고문, 성폭력, 공개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함.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새로운 법안은 한국 문화 유포 시 사형까지 규정. ❍ 북한 정권과 지도부는 이러한 조직적 인권 침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광범위한 보안 기구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정권 안정의 기반을 제공. - 북한 내 인권 침해 피해자에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납치된 한국·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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