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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성-18’형 시험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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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환, 김종원
소속 및 직함 통일미래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44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화성-18형   #ICBM   #북한도발   #신냉전   #정찰기   #최용환   #김종원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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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또다시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자체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발사는 미중관계에 미묘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 및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ICBM을 발사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 변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확고하게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ICBM 시험발사 직전 북한은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찰활동을 문제 삼았다. 미국의 대북 정찰이 새로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해도 아닌 공해에서의 정찰활동을 비난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찰활동 비난을 통해 향후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은 ICBM 발사를 통해 미국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북중·북러 관계 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의 근본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북한이 냉전적 갈등구조에 적극 편승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군사적 대치국면 장기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장기전략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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