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 내에서는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대만인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COVID-19 팬데믹 사태는 대만인의 반중 정서와 중국 위협 인식을 높였다.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이 승리하고 3연속 집권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입법원 선거에서는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이 승리하며 국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인됐다. 이것은 대만인이 대만 문제를 바라볼 때, 대만인 정체성 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본 리포트는 대만 내부의 관점에서, 즉 대만 정당의 양안 정책과 대만인의 인식을 분석하고 대만의 국내 정치 변화와 대외정책을 전망한다. 이는 대만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장은 1980년대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 정치에서 주요 대립요인으로 작용하는 대만인 정체성과 통일-독립 논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안 정책 특징을 분석한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퇴각한 국민당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진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92 컨센서스(1992 Consensus)’1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만 본토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된 민진당은 대만 독립노선과 탈중국화, 대만인 정체성 고양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역 다변화와 미국의 대중 강경책 편승을 특징으로 하는 양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당과 민진당은 서로 상충되는 양안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것은 어느 당이 대만 집권당이 되는지에 따라 대만의 양안 정책, 더 나아가 대외정책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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