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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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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소정
소속 및 직함 동북아경제본무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KIEP 기초자료
권호사항 18(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국제사회   #대북제재   #현황   #전망   #유엔안보리   #결의안   #미국   #세컨더리보이콧   #중국기업   #무연탄   #철광석   #수산물   #의류   #근로자파견금지   #합작금지   #서비스수지   #무역수지적자   #임소정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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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의 수위가 고조됨.
 - 총 10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은 2016년부터 초점이 WMD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바뀌고 있음.
 - 미국은 일련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기업을 겨냥한 2차제재의 발판 마련

 

▶ 2017년 11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대폭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늘어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엔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납·납광석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이며, 식품·농산품, 전자기기, 기계류 수출 제재(2397호)의 효과는 2018년부터 나타날 전망
 -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UNSCR 2371, 2375), 합작 금지(UNSCR 2371, 2375) 등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해왔던 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도 불가피
 - 미국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세컨더리보이콧을 진행 중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할 때 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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