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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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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윤성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이슈와논점
권호사항 (23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북한   #재북 가족 송금   #법적 쟁점   #개선방안   #외국환거래법   #오윤성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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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하는 행위는 현재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불법성을 알고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관계 법률의 해석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환기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문제 인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② 입법적 차원에서의 송금 행위 양성화, ③ 인도적 송금 행위의 처벌 위험 최소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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