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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 장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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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NARS 입법·정책
권호사항 (1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정치   #숙청   #비공식조직이론   #상호의존성   #북한 엘리트   #공식조직화   #비공식조직   #공식조직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   #이승열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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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2년 집권 초부터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자신에 대한 도전과 지시된 과업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숙청정치가 사실상 사라졌음
○2023년 8월 김정은으로부터 ‘정치 미숙아’ ‘지적 저능아’ ‘건달뱅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던 내각총리 김덕훈이 예상과 달리 숙청 없이 건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내각총리에서 당경제부장으로 이동함
○2023년 5월 박태성 당과학교육비서 겸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장은 김정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군사 정찰위성(만리경 1호) 발사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추락한 발사체를 남한에 넘겨주는 과오를 범했으나 오히려 두 차례 더 추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최근에는 내각총리에 임명됨
○2021년 6월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중대 위반 혐의로 군부 서열 1, 2위 리병철과 박정천이 모든 직책에서 소환되었음. 하지만 박정천은 한 달 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직되어 군부 서열 1위로 올라섰고, 리병철도 열 달 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직됨. 숙청뒤 사라졌던 이전의 경우(리영호, 현영철 등)와 달라짐
○북한의 체제 운영 방식인 숙청정치가 사라진 배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의 당조직 지도부장 임명 이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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