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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문항을 통해 본 핵무장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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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피터 리, 강충구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5(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   #조건부 문항   #북핵 위협 인식   #미국 확장억제   #핵보유국   #트럼프 대통령   #피터 리   #강충구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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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및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을 조건부 문항을 이용한 조사 결과로 분석했다. 이에는 핵무장에 따른 잠재 비용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설계한 문항을 사용했다. 한국인의 북핵 위협 인식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응답자 다수는 잠재 비용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도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3월 자체 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인은 각각 76.2%, 66.3%가 지지했다. 핵무장에 따른 잠재 비용에 기초해 구성한 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도, 각 핵무장 방안에 대한 지지는 일부 감소했지만 대부분 과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했다. 한국인은 모호하거나 추상적 비용보다 자신의 거주지에 핵시설이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거지 인근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조건에는 26.6%p가 지지를 철회해 유일하게 반대가 지지를 앞섰다.
표면적으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대중이 실제 소요될 복합 비용(경제제재, 주한미군 철수, 핵처리시설 건설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답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동맹체제 내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향후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유사시 반입이 가능한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연성 배치 방식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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