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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 공세적 핵 전략과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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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규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5(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   #안보전략   #한반도 안보   #미국 최우선정책   #미국 핵전략   #북한   #핵 위협   #이정규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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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문제의 제기
❍ 북한의 공세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우산, 즉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 금년 1월 10일 워싱턴 제4차 NCG 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핵 계획⋅정보공유⋅위기 시 전략 소통 절차 등을 논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관세나 경제 영역뿐 아니라 외교 안보 영역에서도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을 선명하게 드러냈음.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안보 위기 지역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제공하며 대북 억제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은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과 안보 부담 및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 기조로 전통적인 동맹 정책과 충돌하기 시작했음.
이 글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안보에 미국의 핵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고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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