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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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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해정, 강성현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학술지 현안과 과제
권호사항 2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경제   #전망   #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해정   #강성현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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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2년 12월 26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2022년 북한경제와 금번 전원회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북한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2022년 북한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라는 3중고(重苦)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외부자원 투입이 어려워, 자력갱생 및 과학기술발전 강조 기조 속에서 국산화 및 재자원화 정책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코로나19의 내부 확산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민생과 직결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을 ‘급선무’ 과제로 제시하게 되었다. 결국, 2022년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과 일부 지방공업 중심의 성과를 제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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