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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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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여준, 정지현, 이규엽, 강구상, 최인아, 장영욱, 김종혁, 김은미, 김승현, 한하린
소속 및 직함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신남방경제실 부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신북방경제실 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권호사항 21(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미 정상회담   #북한 인권   #인도적 지원   #대북정책   #윤여준   #정지현   #이규엽   #강구상   #최인아   #장영욱   #김종혁   #김은미   #김승현   #한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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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슈뿐만 아닌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만큼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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