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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3대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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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섭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5(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미동맹   #방위비   #주한미군   #전작권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유연성   #김정섭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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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문제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국에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큰 도전을 예고. 경제적으로는 관세 압박이,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국내에서는 주고받기식 ‘패키지 딜’이 강조되고 있으나, 개별 이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
❍ 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한국 주도 동맹 재설계’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 접근이 요구
 
■ 비용 압박 및 전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증액
❍ (국방비 GDP 5% 상향 요구) 나토와 같이 범 안보비용 산정을 통해 무리한 국방비 증액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의 재정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 필요
❍ 한국의 높은 국방 투자,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북한 위협의 성격 등을 고려 시 나토식의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요에 기반하여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호주, 일본의 사례도 참고
❍ (방위비 분담금 압박) 기존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재협상이 불가피해 질 경우 산정 방식의 변화(총액형→소요형) 등을 통해 급격한 인상 억제
❍ (SMA 틀을 벗어나는 신규 요구)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신규 비용을 요청해 올 경우, 향후 고비용 유발 동맹운용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대처
❍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 등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에 한계가 있으며 한반도 전략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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