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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 문제에 관한 유럽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시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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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원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3(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한국   #핵무장   #유럽 전문가   #인식 조사   #이성원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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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자체 핵무장 논의와 유럽 시각 분석의 필요성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한국의 핵 개발 결정의 정당성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예상되는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졌음. 
한-유럽 간 협력의 지평이 점차 확대 및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동북아시아뿐 아닌 유럽의 안보 이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 따라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살펴보는 작업은 북핵 대응 논의의 폭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작업임.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정당성에 관한 견해
현재 유럽 내 대부분의 핵비보유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지역에서 무력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직·간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응책으로써 한국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이는, ‘현시점’에서 북핵 위협 수준의 증가를 근거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레토릭이라는 사실을 시사함.
핵 공격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조건과 입장에 놓여 있는 핵비보유 국가가 핵 개발을 결정했을 때, 한국이 직·간접적 안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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