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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헤이그 NATO 정상회의 성과, 과제,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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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숙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   #정은숙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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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지난 6월 24-25 (화-수),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됐다. 동맹과의 관계에서조차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여타 31개 회원국 (유럽캐나다) 정상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이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정상들은 다섯 단락으로 구성된 ‘정상 선언문’ 채택에 성공했다. 짧은 다섯 단락 합의문이지만 골자는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동맹국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NATO조약 제5조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향후 10년내(2035) GDP의 5% 방위비 약속;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위와 방위산업에 대한 독자적 직접 기여; 집단방위 촉진을 위한 환대서양 방산협력 가속화 등에 대한 합의를 담았다.1) 방위비 5% 목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직간접 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유럽 대다수 인사들도 지난 몇 개월 불확실성이 컸던 북대서양 관계의 회복과 NATO의 억지력 및 방어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헤이그 서밋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합의내용을 각각의 배경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향후 도전과 과제, 그리고 정책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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